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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과거 여행 일지

사이버폭력은 오늘의 문제??

과거의 사이버 폭력

1990년도 초반 여름 서울 도봉구 미아4동에 사는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족들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에 유행하던 컴퓨터 통신을 즐기던 이양이 자신의 여성성을 비하하며 성적으로 희롱을 하던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통신과 미디어가 발달은 하지 못했으나. 모뎀을 이용하여 통신망에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텍스트 위주의 웹서핑 또는 대화가 가능했다. 이양의 자살 배경은 당시 채팅방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걸레"라고 운운하는 욕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자살을 했다고 한다.

위 내용만을 들었을 때는 너무 과민반응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요즘은 비속어와 욕설이 언어의 일부처럼 청소년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게 다반사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동네에 노는 형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착한 아들 착한 딸로 살던 시절이었기에 같은 단어라고 해도 시대의 배경에 따라 받아들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뎀으로 PC 통신을 하던 시절에도 사이버 폭력이란 것이 존재했다니.. 사이버 폭력은 컴퓨터 통신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한 것이었다.

사이버 폭력의 현재

요즘 사이버 폭력은 나쁘다고 표현할 정도가 아닌 잔인할 정도이다. 언론과 뉴스에 회자하고 있는_ N번방 사건부터 어제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다크웹 웰컴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현재 나이 24살)까지.. 수법이 잔인하고 악독하며. 이들의 목적은 돈이었다. _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이라는 신조어는 이럴 때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괴물 그 자체의 모습이다.

관련 법규 / 및 처벌규정

현재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단어로 정의되지 않고 세세하게 항목들이 늘어났다.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

### 사이버 폭력 대법원 판례 정보를 알아보자

모욕 :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3%EB%8F%8439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8%EB%85%B81719)

자정을 통해 해결될 줄 알았던 사이버폭력

PC통신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PC통신이 탄생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처럼 불가결하게 항상 붙어 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 사이버 폭력의 수위가 점점 더 증가해감에 따라 법의 처벌 규정 또한 더욱더 엄격해 지고 있으며 위 자낳괴 손정우의 경우 미국으로 송환될 시 최고 구형 100년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말이다.

마치며

사이버 폭력, 남 일만은 아닙니다. 내 가족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 하나로 인해 평생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식하기 바랍니다.